법령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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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화전정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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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형일 1 이명화 1 유성균 1 김병재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584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3.15.(964),817]
   건물철거
   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

1992년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3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3.15.(916),86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

1984년

3.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01 판결
  [산림법위반][집32(3)형,793;공1984.9.1.(735)1391]
   산림법위반
   산림법 화전정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