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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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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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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신기선
1
강남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5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에너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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