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강수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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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강수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06.11 선고 2013구단25293 판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강수계법

2010년

2. 서울행정법원 2010.09.10 선고 2010구단11200 판결
  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공익토지취득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강수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