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992년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3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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