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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교육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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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고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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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상섭
1
황용환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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