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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식양도가상속세및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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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식양도가상속세및증여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05.29 선고 2014구합65202 판결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양도가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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