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토지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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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종합토지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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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정법원 2009.09.03 선고 2008구합39219 판결
  도로 무단점유에 대해 국가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수령한 경우 종부세과세대상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