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제한법1)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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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1)1)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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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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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가합42004 판결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국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