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세특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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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고등법원 2018.04.26 선고 2018누10093 판결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