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의료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73, 1992. 6. 26., 각하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한지의사면허증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시행령 조선의료령 1981년
2.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33 판결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집29(2)특,9;공1981.7.15.(660) 13995]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조선의료령 1968년
3. 서울고법 1968. 2. 8. 선고 67구26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90]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의료법 의료법 조선의료령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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