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3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1992년
1991년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9년
4. 부산고등법원 1989. 11. 24. 선고 88구1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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