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래시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03.04 선고 2009구단7212 판결
재래시장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재래시장법 특별법 2009년
2. 서울행정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7463 판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재래시장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