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정류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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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정류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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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_김인섭	# 변호사 (상위 10) 2 유재방 1 김종표 1 김윤행 1 한봉세 1 강안희 1 김홍근 1 강신영 1 김인화 1 이금원 1 이영래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등법원 1997.01.29 선고 95구23233 판결
  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동차정류장법 화물유통촉진법

1991년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1.4.15.(894),1101]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행정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8(2)특,327;공1990.8.15.(878),1591]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90. 5. 31.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59]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27 판결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집37(3)특,428;공1989.11.15.(860),1593]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7년

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5누78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87.11.15.(812),1650]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1985년

7. 대법원 1985. 9. 24. 선고 81다440 판결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집33(3)민,28;공1985.11.15.(764),1406]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
   자동차정류장법

1982년

8. 광주고법 1982. 6. 8.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 확정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75]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8년

9. 대법원 1978. 9. 12. 선고 77누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3)행,1;공1978.12.1.(597) 11088]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누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2)행,68;공1975.10.1.(521),8614]
   행정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