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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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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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제천지원 2020.01.29 선고 2019가단1790 판결
  집행법원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액 산정의 적정 여부[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이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