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전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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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안전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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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207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공1979.12.15.(622),12321]
   업무상과실치사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안전관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