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심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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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심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7구합60445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심판법

2015년

2. 공주지원 2015.02.10 선고 2015가소6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국승]
   국세징수법
   심판법

2011년

3. 대구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158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79년

4.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04 판결
  [제3자이의][공1980.1.1.(623),12343]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