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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실안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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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실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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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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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후1589 판결
[거절사정][공1996.3.15.(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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