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협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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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협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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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01.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