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1993년
2.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47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
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48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28;공1987.1.15.(792),11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