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득세법(구0,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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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득세법(구0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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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함정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