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세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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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조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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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5926 판결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세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