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인천지방법원 2013.05.23 선고 2012구합4924 판결
  이 사건 소송 중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견은 허용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11.09 선고 2012나1804 판결
  피고가 유사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특약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는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약관규제법

3. 창원지방법원 2012.02.23 선고 2011가합2678 판결
  임대차계약 특약 조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공탁은 무효라고 할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약관규제법

4. 서울고등법원 2012.01.17 선고 2011누22770 판결
  저장시설과 운송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석유대리점을 실제 공급자로 볼 수는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행정소송법

2008년

5. 창원지방법원 2008.06.12 선고 2007구합2539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경유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대체연료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