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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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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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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이승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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