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창원지방법원 2016.05.24 선고 2015구합22958 판결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