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가치세법1),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74122 판결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2020-구합-74122(2021.10.19.)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1)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10 선고 2018구합68537 판결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01.20 선고 2015구합70645 판결
SOFA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를 소급할 수 없고,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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