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가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고등법원 2019.04.19 선고 2018누5049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1992년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0(1)특,633;공1992.6.15.(922),1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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