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소오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소오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03.25 선고 2015나10785 판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소오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