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92, 2002. 5. 13., 기각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1998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2, 1998. 6. 30., 기각
재단법인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재단법인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문화관광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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