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레제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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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레제한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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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광주지방법원 2009.07.02 선고 2008구합3784 판결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_교통
   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