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따라서행정소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따라서행정소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7 선고 2020누10138 판결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따라서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