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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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등기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인천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가단222670 판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기법 소득세법

2. 마산지원 2015.08.26 선고 2014가단1792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등기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