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독일투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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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독일투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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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4.29 선고 2015구합64473 판결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독일투자법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