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교통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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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교통정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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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법 법인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