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구지방법원 2015.09.09 선고 2015구합2154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인지, 해당 사업연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2. 광주지방법원 2015.07.23 선고 2014구합11229 판결
가중평균법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는 적법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업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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