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궤도운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 12. 29., 인용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2. 창원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 궤도운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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