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기본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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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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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창원지방법원 2018.01.09 선고 2017구합50469 판결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법 부가가치세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