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주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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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주택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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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지방법원 2016.12.01 선고 2016구합101470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