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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흥공단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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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진흥공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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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전충환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정리채권확정][공1995.1.15.(9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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