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4150,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2008년

2. 대구지법 2008. 4. 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086]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1, 2007. 12. 2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2, 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1, 2004. 1. 29.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2003학년도광주광역시공립초등학교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2003년

6. 인천지법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2.10.(4),742]
   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헌법

200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4350, 2002. 8. 12., 기각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초등학교교사임용시험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국가공무원법

2001년

8. 헌법재판소 2000헌마259, 2001. 8. 30.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 위헌확인
   중등학교교원임용고시가산점부여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25, 2000. 6. 19., 기각
  중등학교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중등학교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