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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환급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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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환급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관세환급특례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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