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0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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