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수면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창원지방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52551 판결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정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부가가치세법
2. 대구고등법원 2020.02.14 선고 2018누3449 판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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