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사채등록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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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사채등록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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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08.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
  사채의 주식전환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됨[국승]
   상속증여세
   공사채등록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