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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착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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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착공무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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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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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6누22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6(2)행,23;공1978.9.1.(591) 10954]
   파면처분취소
   경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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