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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세감면조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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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세감면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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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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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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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두269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6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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