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1.19 선고 2018누64780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