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재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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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재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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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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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05.18 선고 2015누57316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법인세
   가재정법 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