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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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보험금 2 업무상횡령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배임 1 상해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아동 1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형법 4 민사소송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사소송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2고합7 판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8년

2015년

3. 부산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221,42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업무상횡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32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7. 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10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09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075(본소),2009나208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가합82849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7. 선고 2006고합12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고합1310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