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진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광주지방법원 2015. 7. 6. 선고 2015고합30, 15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입찰방해·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입찰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2년
3. 춘천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노513 판결：확정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하집2002-2,656]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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