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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홍은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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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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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서명위조
1
위조공문서행사
1
위조사서명행사
1
공문서위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1
부정수표단속법
1
형사소송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조세범처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103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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